대포통장이란? 주의안내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모든 금융사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
기범들이 신분을 감추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평범한 통장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거나 양도되어 사용된
다면 대포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명의인인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금융 거래
불이익이 따르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1)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
정상적인 통장을 뜻합니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
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전기통
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금융범
죄의 예방을 위해서 대포통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획득하는 방법
알아
두세요
▶ 통장 매입
인터넷 게시판, 가출 카페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라는 대포통장 매입 문구 등을 게시하여 각종 통장 및
체크(현금)카드 등을 매입
✽ 일부 인터넷 가출 카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 매도자를 피싱사기 조직에 알선하는 경우도
있음.
▶ 통장 가로채기
저리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하여 ‘통장 및 체크(현금)카드를 보내면 당장 대출해
주겠다.’, ‘우리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본인의 금융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
를 내세우며 통장 및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챔.
▶ 개인정보 매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문자 메시지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라고 광고
(개인신용정보 불법 판매)하는 곳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하고, 매입한 정보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빙자사기 및 피싱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함.

 



통장을 대여하거나양도하는 행위의위험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에게 넘겨진 대
부분의 통장들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됩니다. 이 경우 사기범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
로 대포통장 명의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다양한 금융 거래의 불이익이 따릅니
다. 따라서 서랍 속의 평범한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나에게 범죄자 기록까
지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통장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의 민사책임
대포통장 거래 시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대포통장 거래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
리) 제3항 및 제49조(벌칙) 제4항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합니다. 또한,
2015년 1월 20일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
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고, 대포통장을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피해 사례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사례
H씨(30대, 남)는 ‘○○금융’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
등급이 낮고 대출건수가 많아 대출이 곤란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겠다고 현혹했습니다. H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보낸 뒤 연
락을 기다렸으나 사기범들은 잠적하였고, 이틀 후 본인의 다른 체크카드
를 사용하려던 중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대출빙자사기에 이용되어 거래
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후 전자금융 거래 제한 조
치로 인해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제기한 대
포통장 관련 민사소송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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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