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착오송금 대처법!

착오송금, 5년간 1조원 육박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이체가 간편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모바일 송금으로 인해 문제도 많습니다, 바로 실수로 계좌번호 숫자를 잘못 누르거나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누가 이런 실수를 할까 싶지만,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9만여 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잘못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최다금액 착오송금은 계좌입력 오류, 계좌기재 착오, 이중입금 등 다양한 사유로 10억원 11건이 있었다. 착오송금 미반환은 최다금액은 계좌입력 오류로 9억6546억원을 착오송금했지만 혜당계좌가 압류계좌로서 임의 반환이 불가해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수취계자가 휴먼상태,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 되지 않아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착오송금 대처법!

돈을 받은 상대방이 모른 척하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되돌려 받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신고만 하면 찾을 수 있다? YES!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수만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 후에는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반환해 준다? NO!
하지만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기능만 수행하므로, 잘못 입금한 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이 해당 돈 만큼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수취인 계좌에서 송금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 그냥 사용해도 된다? NO!
누군가의 실수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부당이익금으로, 만일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한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YES!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복잡한 소송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그 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동안 송금인이 진행해야 했던 소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실수로 보낸 돈,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 NO!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도 실수의 책임이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반환해주는 돈은 송금액의 80%로 제한됩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면서 금액이 5만 원~1천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착오송금 구제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꼼꼼한 이체, 똑똑한 계좌 관리가 필수
착오송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이체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최근 입금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안심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수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전에 꼭 계좌번호와 액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야 한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착오송금, 미리미리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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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