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만약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금융사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돈을 빌린 차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책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담보권 실행유예를 지원하여, 법원 경매 등에 의한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하며,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의 매각을 적극 지원,

단, 매각 후 채무잔액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지원,

캠코ㆍ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로 인해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함으로써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담보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보주택을 정상적으로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연체차주가 상환능력이 회복되어 장기분할상환으로 변제가 가능한 경우 담보주택 매각을 중지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자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
◾ 채무조정 제도 개요
채무조정 또는 채무자 구제제도는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힘든 채무자들이 파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청산 이후 조속히 경제 활동에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대상) 채무조정 제도의 대상은 채무불이행자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포함한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주택담보대출 연체 담보권실행 유예

2018년 2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최장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체 차주의 보유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합니다.

원금상환 & 연체이자 경감



단순히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는 것 외에도 장점이 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최장 5년간 거치기간 지원, 최장 35년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감면 등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의 원금상환과 연체이자 부담도 덜 수 있는데요.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한 매각

담보 주택을 공매를 통해 손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캠코에서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차주가 최초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고 유찰되더라도 매각가 차감 비율을 1회에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유찰 되었을 때 가격저감률 20~30%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만약 차주가 돈을 갚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주택 매각을 중단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팔려나가 잃고 싶지 않은 분들께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 상담센터, 캠코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의 특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구별됨. Ÿ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을 통하여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담보권 실행 시행시점에는 담보주택가격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조정 인센티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권 회수 가능성은 주담대 시장의 LTV 분포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채무조정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담대
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경제 환경에 따라 제도 활용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함. Ÿ 주택담보대출 파산의 경우 채무자는 담보 주택상실에 따른 주거불안정성
및 주거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주택
시장에 2차적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악화될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파산하여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평상시보다 주택 처분가격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

과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체된 대금을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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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