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 요건 및 절차 지급방식,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지급방식

월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0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일 기준)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 3천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금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상환방식 (일반주택,정액형,2020.4.1일 기준)

 



우대지급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0.4.1일 기준)

*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부 중 연소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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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장점
1)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4)세제 혜택

기타내용

1)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4)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CD금리 (3개월 주기로 변동) 3개월 CD금리보기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신규취급액 COFIX금리 보기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6)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7)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연금취급 절차

상담 및 신청 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눌러주세요.

제출서류 안내
고객 준비서류 안내

 

취급금융기관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금융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내집연금 3종세트」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서를 금융기관에서 작성 후 제출(팩스,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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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