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후 계층 갈등 심화

9·13 대책 후 계층 갈등 심화

무주택자 “집 있는 사람 모두 금수저”
유주택자 “중산층, 세금 화수분이냐”
“열심히 일해도 기회 없어 활력 저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 없는 자’와 ‘집 있는 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유주택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보증금 8000만원에 50만원 월세를 내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10배는 더 물려야 한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는 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은 모두가 금수저”

 

유주택자는 자신을 투기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이 불편하다.
매매가 12억원 아파트에 사는 오모(54)씨는 “20년짜리 대출 원금을 아직도 다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짜증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이모(36)씨는 “수십 채를 보유한 자산가나 재벌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대학을 나와 대기업이나 은행에 취업한 중산층만 ‘세금 화수분’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거주 공간이 계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고, 이 구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노동 수익으로 집을 샀거나 상속세를 내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들에게 중과세하는 것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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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