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금융위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 이자율계산방법(<참고2>) : 파인(http://fine.fss.or.kr)」 –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및 경찰서

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
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함
* (대면) 중요사항 자필서명, (비대면)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의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

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

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www.klac.or.kr)

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
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
☞ 조회(<참고3>) :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3 기타 유의사항
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 연 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
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공통 – 신용정보조회
◦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 <참고4> 「서민정책 금융상품」 참조
☞ 문의: (인터넷)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 <참고5> 「채무조정제도 개요」 참조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 상담 :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및 관할 경찰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