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제도 누가 받을까?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
(이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존재하면 됩니다.
즉,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하여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인관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퇴직일 이후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이 존재했다면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급 중 혼인한 배우자라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다면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유족 인정 기준을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 공무원연금법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유족이 되려면?

자녀가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자의 공무원 퇴직일 전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퇴직 당시 태아 포함) 중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해 진단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병원’이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나누고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1~14급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장해등급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판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해등급 판정은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자녀가 장해로 인해 유족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장애자녀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수급자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녀에게 유족연금 승계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시스템 등록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 -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로그인 → 연금생활자 내 연금 알아보기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중
증장애인 등록’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순위이며, 최근친이 우선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항상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유족이 됩니다.

만약 연금수급자의 유족으로 ‘배우자’와 ‘모母’가 있다면 동순위 유족으로 둘 다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참고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인원 수대로 나눈 금액을 각각 받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1인이 유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액은?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받던 퇴직(또는 장해)연금액의 60%입니다.
만약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처럼 유족연금을 승계 받는 사람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퇴직(또는 장해)연금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본인의 퇴직(또는 장해)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지급률은 2분의 1(퇴직 또는 장해연금의 30%)로 줄어듭니다.

고인이 빚이 많아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

연금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땐?

또한 채무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최대 185만 원까지 ‘평생안심통장’으로,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수급자라면 누구나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아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연금수급자가 받던 퇴직(또는 장해)연금액의 60%입니다.
만약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처럼 유족연금을 승계 받는 사람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퇴직(또는 장해)연금의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본인의 퇴직(또는 장해)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지급률은 2분의 1(퇴직 또는 장해연금의 30%)로 줄어듭니다.

평생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연금수급계좌 변경신고서’와 ‘평생안심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매월 20일 이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연금수급계좌 변경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생활자 메인 바로가기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승계신청 절차는?

유족연금 승계신청 서류는 고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승계신청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중 ‘고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장해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자녀 외에 유족이 승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누군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승계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생활자 메인 바로가기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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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