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요금·공과금 납부 이력도 신용등급 반영…청년·주부 혜택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로 대출 문턱 낮춘다

통신요금·공과금 납부 성실한 주부·청년도 신용등급 높게 책정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 이력 없이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만 해도 개인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번주 중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을 의미하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통신사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회사는 금융회사에 납부실적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그 신용평가 결과를 금융사에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야당도 법 개정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법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거나 온라온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들에게도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된다.

현재 개인 CB사들은 개인의 부채 기록, 연체 정보, 카드 이용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매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대출 거래 내역이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는 데에 있다. 금융권은 이런 계층이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파악했다.

또한 비금융정보만 다루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기존 개인 CB업의 40% 수준인 20억 원으로 잡았다.

정부·여당은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내년 하반기에는 법시행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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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