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종류와 대응방법은?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 집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일수록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높은 이자에 허덕이다 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란?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일화했습니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행해지는 추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위반되지않지만 이런 추심이 불법추심으로 거의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것은 당연한 채무자의 심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 더욱 강압적 불법추심 행위를 가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추심에도 대부분 채무자들은 묵인하며 그저 당하고만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7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연체로 인해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법을 위반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는 많지만 비교적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추심자가 법률담당관이나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약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받아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일부 금융사들은 이렇게 변제의무가 없는 시효가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빚 독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독촉에 시달려 1만원이라도 갚게 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빚을 물려받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직장에 돈을 받으러 찾아오거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빚 독촉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영화를 보면 한밤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밤에는 전화로 빚독촉을 해서도 안 되고 방문 전에는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합니다. 심지어 낮에도 하루 3번 이상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되다고 합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신체포기각서도 법적 효력이 없고 성매매와 연계된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일반적으로 빚 독촉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될 텐데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받게 되면 먼저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고 직접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경우는 녹화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고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이나 전화(1332)로 상담이나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서 써야 하고 채무관계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융회사에는 빚을 회수하는 게 회사의 수익이 달린 문제일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딱한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보호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법추심 벗어난는 방법은?

정말이지 불법추심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금지명령을  받으면 더이상 추심은 사라집니다.

지금도 과도한 채무 때문에 불법추심,채권추심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채무자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상세 확인
과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힘으로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체된 대금을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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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