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 대출사기예방법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융”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통장으로
용돈이나 월급이 입금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붓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을 이용해서 공과금을 납부하기도 하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이렇
듯 “금융”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
을 가져다줍니다.
금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금융 거래도 다
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과 신속함을 이용한 보이스피
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정도였으나 오늘날에
는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인
하는 피싱사이트 등 그 수법과 종류도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 보이스피싱과 피싱사기는 같은 말이다 (X)
보이스피싱을 피싱사기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
지만 최근 들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는 피싱사이트, 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등 다양
한 신·변종 피싱사기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을 피싱사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싱사기의 법적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금융사기라는 말은 피싱사기(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 ・ 파밍 ・ 피싱사
이트)와 대출빙자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스미싱과 메모리 해킹은
제외됩니다.
이 책에서는 피싱사기로 분류되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및
피싱사이트와 이 밖에 주의해야 할 금융사기인 대출빙자사기, 스미싱,
메모리 해킹을 구별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나 예금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다 (X)
금융감독원 ・ 경찰 ・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 캐피탈 등 금융
회사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
호, 주소 등)나 금융거래정보(은행명, 계좌 잔액, 예금 계좌번호, 보안카
드번호 등)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협조나 보안강화 등을 명목
으로 이들 정보를 물을 때에는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싱사기는 형법상 사기범죄에 해당한다 (O)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
는 사기범죄의 하나로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지는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범죄
를 말합니다.
▶ 불법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출빙자사기와 다르다 (O)
대출빙자사기는 대출을 미끼로 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
구한다는 점에서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
는 불법 행위인 반면, 대출빙자사기는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
법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특별법에 의한 환급제도는 국가에서 피해금액을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X)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법(2014. 7. 29. 개정 시행)에 의해 피싱사기
및 대출빙자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별도의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지급정지된 잔액 범위 내에
서 2개월간의 채권 소멸기간을 거쳐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을 초과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한 환급제도는 국가에서 범죄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의 잔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지급정지된 사
기이용계좌의 잔액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피해자별로 환급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사기범이 돈
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해킹은 특별법에 의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 (X)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해킹사고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 메신저
피싱 ・ 파밍 및 피싱사이트 ・ 대출빙자사기이며, 메모리 해킹과 스미싱,



일반 사기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메모리 해킹의 경우는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스미싱에 의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
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내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O)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불법행위입니다. 남
의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
제로 타인에게 건네진 통장은 대부분 금융사기에 이용됩니다.
이렇게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통장의 명의인도 형사처벌
과 함께 1년간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은행 계좌에 대
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 금융 거래 시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따라
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
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의 하나입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에서 보이스피싱이란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
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
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 팀, 환
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
능형 범죄입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기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피싱도 나
타났습니다.
메신저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
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이
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합니다.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
공기관이나 은행,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를 번
갈아 가면서 사칭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거짓 내용을 주로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
짓 내용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챌 수 없게끔 발신번호창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사기범은 예전처럼 어눌한 우리말을 쓰지 않고,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
하면서 피해자를 공략합니다.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진행합니다.
사기범들은 전화, 대포통장 획득, 피해금 이체 및 인출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진행합니다.
■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사기범들은 대출이나 취업 알선, 통장 양도 시 대가 지급 등을 미끼로
통장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이용합니다.

메신저피싱의 특징은
■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합니다.
메신저를 이용하는 다수에게 피싱사이트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허
위정보를 전송하여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힙니다.
■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의 고객정보를 해킹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
를 가로챈 후 메신저에 불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화 상대방의 진위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기범이 가로챈 아이디로 지인을 사칭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평
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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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astock